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은 위탁관리와 자치관리로 구분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상황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령해석과-443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위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신청 주체 및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는지

2. 대표자가 아닌 자의 신청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사항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회답

1.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포함된다.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2018.02.19 회신),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