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회신일 2019.04.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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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18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다.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법령해석과-95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관련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8 (2019.04.18 회신),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15)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