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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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본점 명의 자동차보험도 지점 비용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차량을 본점 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점의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등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표지점이 리스한 차량을 다른 지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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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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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가맹점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이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입증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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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해외 파견용역 수수료와 인건비는 손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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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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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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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물적분할 고정자산의 신고조정 상각방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신고조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상 특허권 등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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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문화비 전용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비로 사용하는 상품권이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문화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한다. 문구·음료·간식 등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은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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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3년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초 선택 후 3년간 의무 적용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다시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이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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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은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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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향교재단 농지의 임대수입 사용도 직접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를 문묘·교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지만, 임대·경작 수입만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다. 농지 자체가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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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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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과세연도가 다른 세액감면도 중복지원으로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연도가 다르면 중복지원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중복적용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 안에서 각 조세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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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준공 후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준공 후 남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공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하고, 준공 후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된 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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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을 물었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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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재평가 자산 양도 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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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물류창고를 거치는 수출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착지 물류창고 출고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한다. 해당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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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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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및 손금 여부를 물었다.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와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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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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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보험차익은 어느 금액을 말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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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집단에너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집단에너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허가를 받은 자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을 의미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와 시설 승인이 모두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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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과세연도 월수 계산상 법인 창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를 계산할 때 법인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월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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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허가받은 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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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전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증빙보존이 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법정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만, 문서 증빙을 전산입력한 경우에는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형태·이용·보존 방법 등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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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한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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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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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기능통화 환율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의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았을 때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변동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환율은 측정일의 미래현금흐름 결제액을 나타내는 환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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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기간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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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 입증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 공급대가가 아니면 관련 제반서류를 갖춰야 한다. 정규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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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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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광고 수주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의 손금과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범위를 벗어난 접대비는 별도로 판단한다.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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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현지법인 장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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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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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액이 0원인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의 적격합병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주식가액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적격합병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면 관련 부당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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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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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무상 연대보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연대보증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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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국외사업장의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국외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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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전입 직원 인건비 정산은 공동경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직원이 전입할 때 인건비 정산에 공동경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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