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출한다.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전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204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채권 또는 현금 등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및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출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인지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96 (2018.01.29 회신), "사업 승인 대가의 지자체 지급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