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폐지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승계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43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내에 폐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구분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합병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 폐지하더라도「법인세법」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면「법인세법」제113조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승계받은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193 (2018.02.11 회신),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