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한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 전부를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불공정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과-106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다른 내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때에,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불공정비율 합병에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의 합병대가 요건 충족 여부.

2.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내국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 전부를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주식가액 100분의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

2.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의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945 (2018.01.12 회신), "불공정비율 합병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