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인식하나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투자기업이 보유한 재고자산 중 일부가 파손·부패되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투자기업은 개성공업지구의 투자주식과 현지기업에 대한 채권도 보유하고 있다.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

법령해석과-26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청산을 종료하여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 날(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투자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투자주식 및 채권의 손금 인식방법.

회답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 피해지원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주식은 현지기업이 청산을 끝내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을 포함합니다.

3. 채권은 현지기업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남북경협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time datetime="2018-01-29">2018.01.29</time> 회신), "개성공단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인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