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회신일 2018.0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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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회의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12

해당 회관신축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관신축기금은 특별회비이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 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기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있다. 이 협회는 회관 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회관신축기금을 부과한다.

질의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은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4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회관 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관신축기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3 (<time datetime="2018-02-12">2018.02.12</time> 회신), "협회의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32)
원 제목: 주무부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