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9회신일 2010.06.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7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심 2025인1556 심판결정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9 (2010.06.07 회신),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76)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