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농산물 보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7회신일 2010.06.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원 농산물 보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08

회원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받은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저온저장고 보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의 농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받은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인 관내 농협의 농산물인 양파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 법인은 그 대가로 보관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관내 농협)에게 농산물(양파)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주고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관내 농협)에게 농산물(양파)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주고 받는 보관료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저온저장고 보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인 관내 농협에게 농산물인 양파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주고 받는 보관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7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회신), "회원 농산물 보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96)
원 제목: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저온저장고 보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