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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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9
-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완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605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1
-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05
-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6
- 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0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중41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과세처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5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8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13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기일 3일 전에 송달된 쟁점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조심 2025중082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 청구 여부조심 2025부033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