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 자산을 경락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기존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기존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자산을 소유자가 경락받아 양도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소유지분의 경락은 양도가 아니며 그 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해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할 때 지분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자기소유자산을 경매에서 자신이 경락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