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6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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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징수유예 중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2023.12.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4602
- 징수유예액이 적힌 납세증명서는 완납 증명인가?2010.06.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9
-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2003.04.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550
-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1997.05.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1
-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1995.0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25
- 법인세 부과철회 후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1978.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5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담보물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20 · 2024.11.0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가 필요하다고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80 · 2024.05.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54 · 2019.06.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을 특정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자 명단통지를 누락하는 등 납세고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297 · 2018.11.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