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정비조합에 건물과 토지를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과 신축주택을 받은 뒤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겸용주택(주택면적〈 주택외면적)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겸용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고 분양받은 신축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로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주택 외 부분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이 기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기존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차익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기존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이 기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로 한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같은 항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및 인가 후 양도차익 중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같은 항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93 (2010.07.09 회신),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