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 매수보증금은 소유자의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77회신일 2010.07.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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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경매 매수보증금은 소유자의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05

해당 매수보증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경매 배당금에 포함된 매수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위약금 성격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매수보증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 위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경락받은 자가 제공한 매수보증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6.29.

(질의)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 위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약금에 해당하는 매수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함

- 제2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2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될 때 위약금에 해당하는 매수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 제1안: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함.

· 제2안: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즉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77 (2010.07.05 회신), "재경매 매수보증금은 소유자의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89)
원 제목: 재경매에 의한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매수신청 보증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