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2조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와 원형보전 임야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조심200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 운영중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8중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