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문제된다. 종합휴양업의 경우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2006.12.31 신설, 2008.12.26 삭제)에 따른 과세특례는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중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종합휴양업의 경우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함.

따라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질의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에 따른 과세특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중 200억원 초과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종합휴양업용 토지를 말한다.

3. 과세특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27 (2010.07.06 회신),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