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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주식도 양도 주식수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상감자 주식도 양도 주식수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10.07.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자산 판정 시 불균등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을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4
기타자산 판정 시 불균등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을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1
주식 양도를 합산하는 기간에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상감자 여부는 등기만이 아니라 거래약정과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실질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