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3회신일 2010.11.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2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국내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가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수입 관련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자 및 실질적인 수입주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수입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수입자가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34, 2005.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수출업체가 수입 관련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34, 2005.12.08)를 참조한다.

· 재화의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고 해당 업체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 다만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주체로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43 (<time datetime="2010-11-22">2010.11.22</time> 회신), "외국 수출업체가 낸 수입부가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43)
원 제목: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