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의 오래된 자동차도 감가상각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316회신일 2010.11.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박물관의 오래된 자동차도 감가상각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3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해당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세계유명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해당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산 가치가 감소하는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경영하는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에 오래된 세계유명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다. 해당 자동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의 경영하는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세계유명자동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세계유명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자동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316 (<time datetime="2010-11-23">2010.11.23</time> 회신), "박물관의 오래된 자동차도 감가상각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97)
원 제목: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