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8회신일 2010.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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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5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여부 및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2010.11.25 회신),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66)
원 제목: 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