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89회신일 2010.1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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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3

흡수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흡수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이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불가능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회답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89 (<time datetime="2010-11-23">2010.11.23</time> 회신), "연결모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14)
원 제목: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