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때 금품을 지급하였다. 지급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이 경우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를 적용할 때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6 (2010.11.26 회신), "종교단체가 교역자에게 준 퇴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