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448, 1999.3.4)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삼46014-448, 1999.03.04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448, 1999.3.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448, 1999.03.04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그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2 (<time datetime="2010-11-26">2010.11.26</time> 회신), "합병 후 제3자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