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3회신일 2011.04.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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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4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 방문상담5팀-2852,(’07.10.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난방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 방문상담5팀-2852,(’07.10.30)호를 참고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자본적 지출”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3 (<time datetime="2011-04-14">2011.04.14</time> 회신),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64)
원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및 난방공사비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