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7회신일 2011.04.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2

두 주택이 같은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동일 번지에서 함께 사용하는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두 주택을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사용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의 판단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귀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귀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2개 주택을 동일 번지로 합병해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고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 연면적이 그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17 (<time datetime="2011-04-12">2011.04.12</time>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62)
원 제목: 2개의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