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한다. 새 지분권자가 기존 공동사업에 참여하거나 자기 지분의 부동산으로 별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984, 2003.6.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984, 2003.06.20

1. 생략.

2.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1인이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5-10984(2003.06.20)를 참조한다.

2.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지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제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별도 사업을 영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 지분참여인지 재화의 공급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6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