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1회신일 2011.04.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3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 3월은 지났으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2. 세무서장 등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일 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7872 심판결정
2023.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조심 2016중1049 심판결정
2016.06.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5중1627 심판결정
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4광0536 심판결정
2014.04.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중0775 심판결정
2013.09.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0774 심판결정
2013.09.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5353 심판결정
2013.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0956 심판결정
2012.03.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2서0613 심판결정
2012.03.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중3461 심판결정
2012.03.0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전0641 심판결정
2011.10.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부2800 심판결정
2011.04.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조심2010중1484 심판결정
2010.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 (2011.04.13 회신),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52)
원 제목: 증여일 전 2년이내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여부는 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에에 자문을 요청하여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음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