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9회신일 2011.04.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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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1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해 거주하던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해당 임차주택을 경락받았다. 이후 주택을 양도했으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2298, 2007.08.0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298, 2007.08.09.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5팀-2298을 참고합니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09 (2011.04.11 회신),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80)
원 제목: 전소유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