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340
-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88
- PFV와 시공사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시기 판정 등조심 2024인34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택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 주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