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의 결정과정이 판단 요소이다.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83, 2007.09.1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2683, 2007.09.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이다.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83, 2007.09.13)을 참고한다.

○ 서면4팀-2683, 2007.09.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7 (2011.04.13 회신),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