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지분 감자 뒤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회신일 2011.04.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인지분 감자 뒤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3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내국인주주 지분의 유상감자로 외국인주주 지분율이 늘 때 감면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니라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 후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했다.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633,2005.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633,2005.10.11.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 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99,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하여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1633, 2005.10.11을 참고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은 감자 전 비율이 아니라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비율로 계산한다.

참고 회신문: 제도46017-10199, 2001.03.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7-10199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time datetime="2011-04-13">2011.04.13</time> 회신), "내국인지분 감자 뒤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66)
원 제목: 내국인주주지분 유상감자시 감면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