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2회신일 2011.04.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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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4

해당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된다.

주식 전환이 의무인 의무전환사채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된다.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전환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이다. 채권자는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 의무전환사채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에게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할 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2 (2011.04.14 회신),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3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378)
원 제목: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의무전환사채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