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회신일 2011.04.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0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중국현지법인 지분 양도이득의 중국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국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과 중국세법에 따라 판단하며 정상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현지법인의 재산구성 등과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이득이 발생하였다. 중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 ・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5항의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의 구성 현황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외국납부세액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및 중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구성 현황 등에 의거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담당관실-1680, 2008.09.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현지법인의 지분 양도이득이 중국에서 과세되는지와 납부한 법인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0, 2008.09.12

조세협약 및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2 (2011.04.20 회신), "중국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중국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19)
원 제목: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의 지분 양도시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