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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1.04.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의 과세 여부와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제권을 받은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425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의 과세 여부와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제권을 받은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0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타익신탁인지와 신탁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