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의2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비거주자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 계약서 부본 없이 예정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시 행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