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8회신일 2011.04.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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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9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 발급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내용은 붉은색,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40, 2007.4.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40, 2007.04.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 규정은 제59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40, 2007.04.13.)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의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ㆍ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은 제59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5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회신),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15)
원 제목: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