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8회신일 2011.04.1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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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9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조합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한다.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본문(원문)

임대주택조합의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하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2호 이상(동일한 시․도 지역에 소재)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회답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할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동일한 시·도 소재 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8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임대주택조합 신축주택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33)
원 제목: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