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뒤 재분배한 재산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5회신일 2011.04.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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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포기 뒤 재분배한 재산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19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분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일부를 재분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 후 상속재산 일부를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재분배한 경우에는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재분배한 경우 그 재분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재분배한 경우, 재분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5 (<time datetime="2011-04-19">2011.04.19</time> 회신), "상속포기 뒤 재분배한 재산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12)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