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대응 장부외 원가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85회신일 2011.04.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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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누락 대응 장부외 원가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0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를 손금과 소득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를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손금 미계상과 사실상 귀속자의 별도 부담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하는 상황이다. 대응 원가상당액은 장부 밖에서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했다는 주장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장부외 원가를 손금과 소득처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할 때,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에서도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5 (2011.04.20 회신), "매출누락 대응 장부외 원가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06)
원 제목: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