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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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1.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56
-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02.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62
-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1996.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취득가액 환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 등조심 2016중0956 · 2016.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