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 2동이 있고 이를 양도하는 사례이다. 하나의 주거공간인지 별도의 주거공간인지는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를 1주택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일괄양도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질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2동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면적 및 일괄양도가액 계산 방법.

회답

1.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주택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일괄양도 시 주택 1동의 가액은 양도 당시 개별주택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개별주택 고시가액이 없거나 전체를 한꺼번에 고시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58 (<time datetime="2011-07-28">2011.07.28</time> 회신),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