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옮겨 쓴 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출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했다.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면서 당초 임대인에게 받은 임차자금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뒤 기존 대출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했다.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적용 안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00, 2011.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초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이사 후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00, 2011.07.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63 (2011.07.29 회신), "이사 후 옮겨 쓴 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