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나 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둘 수도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69, 2004.11.23 및 부가46015-3588, 2000.10.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69, 2004.11.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임.

질의

제조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서면3팀-2369, 2004.11.23.

제조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면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라면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2. 부가46015-3588, 2000.10.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함.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의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까지가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2 (<time datetime="2011-07-26">2011.07.26</time> 회신), "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