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증여세 검색 결과 7,3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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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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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할 관할기관을 물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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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연대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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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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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도 증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해당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로 시가와 다르게 매매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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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과 겸업기업의 주된 사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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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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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평가 특례가 있나요?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법령 인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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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보험사고 전 피보험자 변경도 보험금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를 변경하면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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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얻은 증자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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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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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인적분할 후 재상장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코스닥시장 상장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재상장 전 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다. 재상장 전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모가격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만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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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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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우리사주조합의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증여 가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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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 요건을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공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재산의 50%를 넘는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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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주택을 펜션으로 쓰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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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자로서 계속 가업에 종사하면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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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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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창업자금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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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부모 공동경영 기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 한 명에게 상속받은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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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다.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나타난 사정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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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손자녀 현금 증여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비거주자인 미성년 손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증여세 세율의 근거만 제시한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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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허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등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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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다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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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규정으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까지 면제받은 해당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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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균등감자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한 감자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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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나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얻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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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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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차등배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배당액을 초과해 받은 차등배당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별 주식 수에 따르지 않고 현금배당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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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대신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누구인지 묻는다. 채무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만 채권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인지 제3자의 채무 이행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상액이 있으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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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추정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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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신규회원권 취득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회원권 취득이 명의개서·변경내역 제출대상인지 묻는다.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취급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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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어떤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농지와 경작 요건을 물었다. 농지 전부를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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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동거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여부와 실제 동거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기간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산 기간으로 판단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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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에 따른다.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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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주식가치가 불변인 합병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모두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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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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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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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사업상 따로 산 기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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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과거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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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할 금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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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사해행위 취소로 환원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사망 후 판결로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가 사망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로 토지가 환원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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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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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대금을 청산했다면 분양대금 청산일을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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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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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 후 가업상속 인정과 질의 2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지만 질의 2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사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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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비거주자 증여세를 대신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재차증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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