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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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7건 · 4/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가업승계 특례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가업승계 과세특례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95
152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소수점을 절사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며, 다만 신고서 작성시에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율 계산에는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 신고서 표기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6
153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5
154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및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쓰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과 세법상 영업손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내용에 따라 영업손익과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한다. 세법상 영업손익은 회계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79
155 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2건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23
156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은 경우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이 때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에 더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계산과 일시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첫 회는 허가 총세액을, 이후에는 직전 회까지 납부한 세액을 뺀 잔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서면 신청으로 일시납부를 허가받으면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0
157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 출연금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 없이 상속재산을 학교 등에 출연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3-71
158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4
159 사전증여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과소신고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공제 증여세액을 빼고 가산세율을 곱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7
160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시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정해진 이자율로 가산금을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
161 무기명 전환사채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나, 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전환사채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채의 종류·성격·보관형태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및 제31조 해당 여부는 종전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
162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신고하지 않은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된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은 신고기한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은 동일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8
163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제외되며 구체적 취득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2
164 보험사고 전 납부자가 사망하면 보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납부한 보험료에 가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속·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납부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납부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8
165 여러 가업을 승계할 때 공제와 특례 요건은?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되 가업상속공제는 해당가업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해당 가업 전부를 수증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가업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공제와 특례는 각각 1명이 해당 가업 전부를 승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증자는 신고기한 및 대표이사 취임 등에 관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0
166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 부모가 공동사업으로 개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인 모의 사망으로 장남이 받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하던 부모가 순차 사망할 때 각 부모의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장남이 부에게 직접 받은 재산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업상속한 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5
167 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3
168 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령·종사·주식상속·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4
169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증법 제71조(2007.12.31.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22
170 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9
171 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생존기간동안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 중 받은 재산을 합쳐 5억원 한도로 불산입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1
172 고가양도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고가양도로 발생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인용 사례의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조문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64
173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신고해야 한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0
174 특정 자녀가 유증받아도 일괄공제되는가?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기초공제 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자녀가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와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자녀의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우자공제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0
175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한 뒤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았다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7
176 무상 이전된 건물가액이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당초 토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건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종료 때 무상 이전받은 건물가액이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당초 및 재임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신축·사용한 건물을 계약 종료 때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79
177 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했지만 합산할 증여재산을 빠뜨린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96
178 재상속 수유자가 상속세를 승계하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수유자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수유자는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269
179 거주자 사망 시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할 상속공제액을 물었다. 개별 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
180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의 상속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219
181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
182 부분감면 토지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뒤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제시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85
183 증여세액 변경 시 상속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관련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5
184 상속 후 인출한 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시점 이후에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을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0
185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반환한 후 5년 이내에 반환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신고기한 후 돌려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연속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186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7
187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와 실제 반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74
188 증여세는 언제까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가?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할 관할기관을 물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납세의무자가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3
189 증여재산의 유사물건 가액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가?
2011.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1.1. 이후 증여재산에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8
190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195
191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166
192 상속재산 미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다.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나타난 사정이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37
193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04
194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신고·결정·경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처리되고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044
195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4
196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0
197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73
198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감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981
199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이며 가산세액은 추가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980
200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금전의 반환시에는 그렇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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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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