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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한 경우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연장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6.26 현행 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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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기한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됨
상속증여세 - 202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묻는다. 해당 경우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3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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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은 재차증여에 합산하나?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날 증여받은 것이며 합산배제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동일인
상속증여세 - 202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뒤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종전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합산대상이며, 가액 미확정 시 확정된 때 수정 신고한다. 재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종전 증여의 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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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몇 개월인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6
상속지분 경정으로 다수지분자가 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제시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로 49% 지분이 50%가 되고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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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세 - 2025.1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8
장애인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서 받은 신탁 가능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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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 상속인이 포기해도 신고기한은 9개월인가?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주소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없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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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국외 전출도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상속증여세 - 202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 등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도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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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후 다른 상속인에게 준 현금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을 유증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각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5.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에 따라 장남 단독명의로 등기한 뒤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협의로 지급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지분 포기의 대가라면 유상양도로 보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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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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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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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준비 중인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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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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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외국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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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25.03.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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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
상속증여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신탁 이행’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계약 체결과 신탁재산 이전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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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감정가액도 재감정해야 하나요? 납세자가 신고시 시가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어 조사과정 중 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회부하였으나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2025.0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부적정한 경우 재감정 의뢰와 기한 경과 후 감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무서장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후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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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대신 받은 현금도 단기 재상속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한 뒤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산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금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는 예금 입출금의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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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2024.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도 해당 경비에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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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간이 다른 여러 가업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가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한도로 경영기간이 가장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기간이 다른 두 개 이상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경영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전체 공제한도로 삼아 장기 경영 기업부터 공제한다.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해당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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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초납부세액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금액(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 국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최초납부세액 기한 연장과 보험 가입 건물의 담보 적격성을 묻는다. 최초납부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고,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은 납세담보 대상이다. 건물이 담보할 세액을 충족하는지는 채권액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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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한 초과 취득재산은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 등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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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소송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친생자확인 판결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소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로,
1. 해당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
상속증여세 - 2024.09.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소송 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송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본다. 질의2와 질의3은 각각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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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일반주택(C)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A, B)을 보유하였다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C)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A)을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지분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재협의분할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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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202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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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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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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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변경 시 가산세를 감면받는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신고 후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시가 확인이 어렵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가 확인의 어려움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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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의 연부연납과 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징세액에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기간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1과 질의2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2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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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출연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4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증여세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은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수유자는 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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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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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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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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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적용 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의 평가기간과 유사재산 가액의 적용을 묻는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따른다.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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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22.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서면-2017-상속증여-1366(2017.06.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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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서류 제출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속증여세 - 2022.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분할소송 확정 후 관련 서류를 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분쟁과 소송으로 기한 내 서류를 못 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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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자진납부도 추징당한 경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것이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 등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했다면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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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하면 신고일은 어느 날인가?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시행령상 신고일을 물었다. 이 경우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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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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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의 상속주식 신고기한과 물납은 어떻게 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상속증여세 - 202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전 상속주식의 신고·납부기한과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 주소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46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49
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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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신청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 202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했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하지 않고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신청한 뒤 불허나 변경명령으로 재분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