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7건
-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12.02.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8.09.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55
- 기계장치 평가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005.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8
- 시가가 없는 기계장치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7
- 기타 유형재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따르나?2005.05.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1998.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85
-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1997.1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0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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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쟁점시설장치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41 · 2025.03.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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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9331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그 매매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89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대가(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0251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553 · 2022.03.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25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488 · 2020.0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크레인을 매입한 후 대수선을 거쳐 성능개량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0605 · 2019.07.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한도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957 · 2019.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