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위임장을 교부하여 신고서 등 관련서류의 복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세법상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88, 1999.9.18, 제도46019-11580, 2001.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8, 1999.9.18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 제도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가 법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징세46101-88, 1999.9.18, 제도46019-11580, 2001.0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징세46101-88, 1999.9.18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2. 제도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92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법인의 구성원도 법인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