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3건

• 건물보수비와 일실임대수입은 언제 수입에 넣나?
  2023.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572
•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12.08.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25
•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9.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223 · 2026.03.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중0643 · 2024.06.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중7424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서4117 · 2012.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인정여부
  조심2011서1945 · 2012.0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중0319 · 2010.09.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조심2009전2508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